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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제 11월되면 3년차 다되가는 정직원입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갑자기 계약직도 있고 다른사람들도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지아님 해고를 당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작년에 근태가 안좋아서 이번년도 연봉협상때 동결로 처리 됬는데 갑자기 근태 애기하고 회사에 일이없다고 갑자기 통보를하네요 일단 권고사직안한다고 했는데 부정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최*진 님
    조회 : 280건 답변 : 6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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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안 받는다고 한 상태까지이므로, 아직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해고통보를 하고 해고가 된 이후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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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네 부당해고 다퉈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세 상담 진행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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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그래서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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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해고를 당하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는 일단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를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다면 해고 시점 부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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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해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이뤄진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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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 해고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상황은 '부당해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사직하거나, 30일보다 길게 쉬게 할 경우(배제기간), 또는 임금을 줄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고사유나 배제기간 등을 명시받지 않고 사직을 강요받거나, 임의로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에 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법률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그냥 수긍하고 퇴사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노무관리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시간 확인, 근무 태도 확인 등)를 준비하고, 부당해고 상황에 대한 증거 모으기(통화 녹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의 기록)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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