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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1년 반 근무한 교사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히며 다음 교사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원장님께서 원장실로 불러 구두로
    다음 교사가 구해지지 않았지만 제 건강 상태를 운운하며 오늘부로 마무리 하라고 통보하셨습니다.
    몇 분 뒤 전체 교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저의 퇴사를 알리시고,
    학부모 간담회와 공지글을 통해 저의 퇴사를 공개적으로 알리셨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에 당황한 저는 서류 또는 업무 인수인계 등 맡은 업무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해고통보 당일 모든 짐을 정리하여 퇴근하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당일에 마무리하라고 통보하고, 간담회와 공지를 통해 무책임한 교사로 만들어버린 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원직복직이 목적이라는데 저는 복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홍*영 님
    조회 : 169건 답변 : 3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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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다음 교사가 구해질때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셨으나 사측에서는 선생님의 건강 악화를 염려하여 빠르게 퇴사처리를 하고 치료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사 처리에 대하여 별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만약 계속 근무할 의사라면 퇴사 처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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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퇴사의 조건(다음 교사의 채용)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1년 반 근무한 상태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금전보상명령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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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겪은 상황은 고용주에 의한 부당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통보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서류처리나 업무인수인계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불충분하였다는 점만 봐도 기본적인 고용약관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더불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즉각적인 퇴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향후 퇴사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고 의사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원직복직이 주된 목적이지만 급여 및 보상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상담전화 1350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을 찾아 상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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