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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의 부탁으로 5.30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후 1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쉬는시간 없이 (근로 계약도 작성을 안 하고)사무실에서 디자인 업무를 봤습니다.

    처음 출근전 구두상(전화)로 최저시급에 몇천원 더해서 주겠다 라고 하시길래, 일급인 줄 알았다고 말씀 드리니 30만원 어떠냐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출근하고 보자고 이야기 하시고 오후 11시에 출근을 요청 하시고, 퇴근 후 다음날 출근 후 저녁까지 일을 요청하셨습니자. (퇴근 시간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11시에 출근 하게 되면 새벽에 퇴근하게 될텐데 택시비를 지원해주시냐고 여쭤봤더니, 해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출근을 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 업무량이 많아 새벽 6시가 됐고, 몸이 너무 지쳐서 못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더 부탁하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아싸리 다시 출근 안 하고 끝날까 하여) 진행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1시 즈음이 됐고, 더이상 몸이 버틸 수가 없어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우나가서 두 시간 자고오라더군요. 식사도 제공을 안 하고,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한 것에 저도 기분이 불쾌하여 상황을 말씀 드렸고, 인수인계를 드리고 확인을 마친 후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6.3일 정산하여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좌번호도 이름도 안여쭤보시길래, 제가 문자로 급여+야간수당+초과근로를 계산하여 (40만원)액수와 계좌번호 함께 드렸더니, 30만원 아니었냐며 일도 못끝내고 갔으면서, 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죠.. 근로계약도 없는 상태인데 답답하네요.
    김*호 님
    조회 : 347건 답변 : 4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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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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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과 급여에 대한 카톡, 문자, 주고받으신 각종 자료 등에 근거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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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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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소송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진행할 경우 실익이 없어 진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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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근로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였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작업하면 초과 근로로 인정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평일에는 50% 더 주어야 하고, 휴일에는 100% 더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이해로 해석해야 하는 법원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유무나 내용에 대한 증거의 부담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가급적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접수하여 노동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근로계약과 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면 고용주 측에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깊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받아야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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