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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글이 잘못 남겨져 다시 남기게 됐습니다.

    아는 지인분의 부탁으로 5.30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후 1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근로 계약도 작성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디자인 업무를 봤습니다.

    처음 출근 전 구두상(전화)로 최저시급에 몇천 원 더해서 주겠다고 하시길래, 일급인 줄 알았다고 말씀드리니 30만 원 어떠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출근하고 보자고 이야기하시고 오후 11시에 출근을 요청하시고, 퇴근 후 다음날 출근 후 저녁까지 일을 요청하셨습니다. (퇴근 시간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11시에 출근하게 되면 새벽에 퇴근하게 될 텐데 택시비를 지원해 주시냐고 여쭤봤더니, 해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출근을 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 새벽 6시가 됐고, 몸이 너무 지쳐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더 부탁하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아싸리 다시 출근 안 하고 끝날까 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1시 즈음이 됐고, 더 이상 몸이 버틸 수가 없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우나를 가서 두 시간 자고 오라더군요. 식사도 제공을 안 하고,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한 것에 저도 기분이 불쾌하여 상황을 말씀드렸고, 인수인계를 드리고 확인을 마친 후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6.3일 정산하여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좌번호도 이름도 안 여쭤보시길래, 제가 문자로 급여+야간수당+초과근로를 계산하여 (40만 원) 액수와 계좌번호 함께 드렸더니, 30만 원 아니었냐며 일도 못 끝내고 갔으면서, 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쪽에서 저를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김*호 님
    조회 : 234건 답변 : 3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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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소송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진행할 경우 실익이 없어 진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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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송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실익이 없어도 소송을 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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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하는 것을 회사에서도 수용하였으니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근로 계약'의 유무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상황의 주체인 당신은 근로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임금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인에게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 문제입니다.

1. 임금 문제 : 실제로 근무를 했으ニ까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 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따져봤을 때, 야간 근무, 연장 근무 전부 계산하신 것 같아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근로자로서 당신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런 숫자들이 맞느냐 입니다.

2.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 문제 :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라면 작업과 관련된 데이터나 이메일, 메시지 등을 보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대비가 되겠죠.

3. 소송 가능성 : 소송이란 말 자체가 크게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상 소송은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상대방 역시 우습게 소송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당신도 상대방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근로 계약서 없이 발생한 경우라면, 서면 근로 계약서가 없어 관련 증거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화 내역 캡처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거나, 목격자를 대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노동청이니, 노동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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