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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요일에 해당사업부 폐지로 인한 사업성이 어려움으로 정리해고에 대한부분을 통화로 받았습니다 녹음도있구요
    수요일에 다시 대표님이 연락오셔서 해당 사업부 사업운영 어려움으로 사업부 폐지 와 함께 계약되어있던 회사와 계약종료를 하였다고하면서 금일부로 퇴직처리가 될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금 당황하고 회사사정도 어느정도 알고있는터라
    거부는 하지 않았고 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위 사항같은경우 정리해고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고가 맞다면 어떤걸 어떻게 뭘 신청해야하나요??
    사업장 규모는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수* 님
    조회 : 311건 답변 : 6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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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거쳐야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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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5

    안녕하세요

    담당 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로 보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노력, 사전 협의절차(대상자 선정 등 객관성)을 모두 준수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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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 및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채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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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조치 없이 구두로 통지 받으셨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명확한 해고의 통지로 인정 될만한지 근로관계의 종료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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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담당자 또는 대표에게

    '계속 근무하고 싶다. 해고예고수당과 해고통보서 요청한다'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보이며,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심층 상담은 상담신청 통해서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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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위 절차를 밟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부 폐지로 인한 해고는 흔히 '조직개편' 혹은 '조직축소' 검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되며, 사업부 폐지라는 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그 결정 과정에서의 결정 순서, 결정 방법, 해고 선택 기준 등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단순히 사업부가 어렵다, 그래서 당신을 해고한다고 전달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이나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나 구제청구는 관할지역 노동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신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부당해고구제청구: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취소하도록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권리구제를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위 두가지 절차를 진행하셔야하며, 이 기간을 놓치시면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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