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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의 한마디 없이 시간이 줄고 근무 사항이 마음대로 변경되고 급여가 줄었습니다
    당장 일 구하기도 그렇고... 그들이 요구 하는 대로 일하게 되면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하게 되었을때 몇달이 흘렀다면..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업무 지시로 어께가 다쳐 병원을 다니고있고, 2도 화상으로 병원 다녔는데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나요?
    최*근 님
    조회 : 1082건 답변 : 2건 24.06.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속 근무를 한다면 실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근로시간의 감소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자체를 실업급여 수급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며, 치료중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사실상 갑질(부당한 대우 혹은 일방적 퇴사 강요)로 인한 강제 퇴사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해선 산재보험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에서 업무상의 질병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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