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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전화가 와서 확인 후 다음 주에 답변드리겠다 하고 통화를 마친 뒤 한 노무사와 전화상담 후 주말에 방문 상담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5일 뒤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저는 솔직하게 답변하였고 노동부 측에서는 1회 분 반납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노무사와 계약하면서 지불한 착수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 후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상황입니다.
    김*김 님
    조회 : 2517건 답변 : 4건 24.06.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착수금은 사건을 착수하면서 받는 금원이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것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착수금 반환 요청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약정서의 내용에 반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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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착수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에 받는 금원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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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위임약정서 내의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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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노무사에게 실제로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만큼 종결된 것이므로 착수금 반환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하며, 노무사와의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임비용을 받은 노무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를 확인한 후, 업무 진행 전인데 이미 착수금을 받은 경우라면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건을 대리하려고 노력했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노무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노무사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현지의 변호사회나 법률구조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그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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