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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내에 소정근로시간란에
    [휴계시간 내에 근무하더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근무 종료시간은 조정가능]
    이런 문항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에 관리감독하에 영업장을 벗어나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성립조건으로 알고있는데 이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노**서 님
    조회 : 215건 답변 : 6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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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해당조항은 무효인 조항으로 동의하셨더라도 휴게시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는 처벌대상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8

    위 조항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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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업무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종료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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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휴게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증빙자료 토대로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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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8

    그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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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로,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도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 중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종료시간은 조정 가능"이라는 사항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로시간을 제멋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정 가능이라는 표현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자문을 통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사갈등조정원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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