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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우선 4대보험 포기각서를 입사하는날 작성하였는데 그내용 중에 퇴직금 미지급 이라고 내용이 있으며 회사에서는 입사 당시 3.3도 퇴직금 지급 한다고 하였습니다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급여는 와이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명세서에는 제이름과 배우자 통장 이라고 적혀있고요 입사일이 23.6.16일 이고 퇴사 예정일지는 24.6.20일 입니다
    1.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2.만약 안준다고 한다면 진정서는 퇴사 당일에 해야하나요??
    3.퇴직전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입증 자료가 될까요??
    권*민 님
    조회 : 1507건 답변 : 5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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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후(법정 임금지급기한)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을 요구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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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4대보험 포기각서 등은 효력이없습니다.

    퇴직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사 14일 이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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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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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1. 내용상 근로자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진정서는 퇴사하고 14일 이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눈치채지 않게 발급할 것 같은 서류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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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2. 퇴사 후 2주 후에 넣으시면 됩니다.
    3.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내역 (근로계약서 및 지시명령사항 등)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에 대한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노임을 종결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며, 그 산정은 근속연수와 월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4대보험 포기각서에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법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ㄴ

2.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퇴사 후 예정일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날에도 가능합니다.

3. 퇴직시 받아야할 서류는 (1) 퇴직서 (2) 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급여명세서 셋이 중요합니다. 퇴직서는 근무기간과 그 사실을,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그 해 연봉을, 급여명세서는 월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월평균임금 계산을 위해 보통 최근 3개월의 급여통장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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