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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인해고용부에신고해서대지급금받았습니다근데사장님이전화해서이제는임금밀리지않을테니다시나와일해달래서1월부터근무했는데또밀리기시작했습니다~4윌말까지하고다시고용부에신고해서출석했는데이번엔대지급금이안되고민사로해야된다고하네요첫번째때는대지급금을받았는데~두번째는안되는건지요~(밀린급여가8300000)만원입니다~민사로가면수개월걸린다그하든데~어떻게해야되나요~
    전*순 님
    조회 : 190건 답변 : 3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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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사건 등이 가능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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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두번째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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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로 가시는 방법 뿐이며, 급여가 낮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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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행정적인 조치인 '임금미지급 신고'와 법적인 조치인 '민사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대지급금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사정 등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재직 중이신지, 퇴직 후 임금 청구인지, 그리고 계약서나 증빙 가능한 서류 등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판결이 나면 사업주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해서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환경에서 근무한다면, 힘든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라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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