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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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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가 30인에서 50인으로 인원이 증가할 예정으로 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하기 항목들이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하기와 같이 진행하면 괜찮을지 혹시 추가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개최/기록관리: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한번씩 회의 개최 및 회의록 보관
    2. 고충처리위원 설치 및 구성/개최/기록관리: 고충사항 청취 시, 10일 이내 조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통보
    3.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자체교육 가능)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없으면 필수아님)
    - 개인정보보호교육(자체교육 가능)
    -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사이트 통해서 진행
    -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에 외부강사지원 신청서 제출하면 강사가 회사로 방문
    4. 장애인의무고용 적용: 단순 50인 이상의 경우 고용부담금은 없음 --> 50인 이상이면 필수 고용 대상인가요?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해당 없음 (100명 이상부터) --> 저희는 컨설팅 서비스업 사업장이며 50인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등 필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100명 이상일 경우 사업장 상주 담당자 선임이 필수 인가요?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53건 답변 : 2건 24.06.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은 30일 이상부터 의무사항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사항들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의무교육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이외에 '성폭력예방교육'도 필수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대상자 2.9%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월평균 사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지금 확인하신 대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설립에 대한 규정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과 법률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업종과 회사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준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법무법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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