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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제가 특정한 일을 계기고 대표님께서 저를 개인사업자로 개업하라고 하셔서 현재 근로자 이자 개안사업자 이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만 얼마 안 있다가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사업자가 유지되어서 실업급여를 수령을 못하게 되나요?
    김*욱 님
    조회 : 132건 답변 : 5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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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하기 전에 폐업 또는 휴업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사업자에서 매출이 없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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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5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해당 사업자로 사업을 하지 않고 휴업중인 상태 등이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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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못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을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 이후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면 실업 상태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활동이 근로자의 근무와 별개로 취미나 부업 적인 성격의 사업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부 기관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을 원한다면 개인사업 활동이 별도의 소득을 창출하는 주요 사업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또한 개인사업자로 선언된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간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등록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사업 활동의 성격, 개인 사업 활동기간, 근로자로서의 근무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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