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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72시간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400만원이고 이 중
    200만원만 4대보험에 신고중입니다

    추후 퇴직시나 실업급여 상황 발생 시
    일부만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우 님
    조회 : 1157건 답변 : 6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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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신고 금액과 상관 없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1. 실업급여는 신고금액인 200만원 기준으로 산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미미할 것 같네요.
    2. 퇴직금은 전체 금액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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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임금 기준이기에 퇴직금에 영향은 없지만, 실업급여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실임금 기준이며, 실업급여도 실임금으로 지급해야하지만, 신고금액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당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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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5

    퇴직금은 영향 없습니다만, 실업급여 금액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신고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영향 없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직접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일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의 계산 시에는 실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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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모두 4대보험에 신고된 급여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급여가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적다면 퇴직금 계산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근속년수)로 이루어지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적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받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간의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실제 급여보다 적다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적게 받게 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에 가입된 부분 이상의 질병, 재해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전체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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