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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식당이 불황으로 어려워져
    오전, 오후 장사하던것을
    저녁에만 운영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오전4시간 저녁5시간 근무하시는 직원분께
    앞으로 저녁5시간만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미리 여유를두고 통보해야하는지
    정해진 통보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직원분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김*철 님
    조회 : 425건 답변 : 1건 24.06.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채택글

    1. 일방적으로 위 시간 변경의 내용을 적용하면 오전 4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와 다시 작성해서 오후 5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합의의 근거가 되므로 별도로 작성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3. 그런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식당의 운영 시간 변경은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간주되므로,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같은 가게에서 일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바뀌면 급여나 오버타임 수당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영향을 받으므로 꼭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을 통보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간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은 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안내에 따르거나, 노조나 직장 내 노동자 대표와 협상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이 변경 사항을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중재, 조정,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노동위원회 등 적절한 기관에 중재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단축영업으로 인한 근무시간과 급여의 감소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거나, 다른 업무를 배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에도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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