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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원이 성희롱을 당해 신고 사건이 있었는데
    법정의무교육을 실행한적은 없어요
    헬스장 운영중이구요
    재작년에 성희롱.아동에 관한 교육자료 배포한적은 있구요

    이런경우 사업주인 제도 책임이 있나요?
    신고후엔 적극도와주고있어요
    선* 님
    조회 : 195건 답변 : 4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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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5

    직장내성희롱을 신고하였다면 사업주는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맞는 처분을 하여야합니다.
    성희롱 교육 여부는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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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적으로 간소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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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연1회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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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신고 등을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이러한 범죄로 인해 직장 내에서의 근무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였을 경우로, 자세한 건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책임이 인정될지는 법률가에게 상세한 사유와 상황을 상담한 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피해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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