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개인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버스기사와 탑승도우미 등이 학원의 교육목적에 필수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월 200만원의 급여약정이 있고 실제로 180만원을 받았다면 입금 체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린사회복지협의회 노동관련상담센터나 지방고용노동부로 상담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입금체불시 임금의 30% 미만이라면 임금체불이 아닌 지급책임불이행으로 처리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불러할 수 없습니다.
2-2) 휴강수업료는 평소와다른 일상업무에서 필요한 돈이므로 이는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세요.

3)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조건보다 낮다면 이는 근로관계에 불만을 가질 충분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퇴사일 이후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는 신고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3-2) 퇴직사유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근로조건 고지를 지키지 않았다" 고 적을 수 있습니다.
3-3) 퇴직사유 반려시, 사유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