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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작년 6/12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기간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총 경력은 현시점 약 3년 3개월 정도)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존에 채용되었던 직무(연구직)에서 마케팅 직무로 전환 요청 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입니다.

    저번주에 대표님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연구소는 없앨 생각이고, 마케팅 부서로 옮겨 일을 하던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식의 선택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고하면 이직하는 동안 약 2달정도는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의 직무 전환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김*민 님
    조회 : 668건 답변 : 4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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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무 전환 요청이 곧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직무 전환시 부당 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직무 전환 요청시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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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마케팅부서로 옮겨서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권고사직 및 해고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
    2.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였으니(사직의 권고), 이직 준비를 하겠다 (2달 동안), 그러면 퇴사할 때 상실코드 23번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3. 싫다. 난 계속 다니고 싶다고 주장->대표가 싫다며 해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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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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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업주의 기본적 권한이라 권고사직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조직재편,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으로 인해 직무나 부서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이직도 권유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고사직인지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판단합니다. 행정상의 절차상 우선 본인이 납득하고 회사를 나가야 비로소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판명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정보원에서 권고사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1.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 (ex: 이메일, 문자 등)
2. 권고사직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사직서 등
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최근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나이와 총 근무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주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니, 가능하다면 노동상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준비에 대한 부분은, 제공하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직무 전환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새로운 직업을 희망한다면, 이직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희망 직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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