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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는 병원이고 기본급 +인센티브(월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급여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2012.12.21 일 입사하고 2024.6.17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2018.1월부터 전전년도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용되지 않은 미지급연차는 퇴사시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 빼고 다 정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연차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연차를 사용하면 심지어 통상 임급에 대한 연차수당만 빼는게 아니라 그날 발생한 매출도 모두 빼버린다고 회사에서는 반 강제적으로 연차사용을 못쓰게 하였습니다. 사실 당일 매출은 그전에 일하고 그날 결제하러 온 환자들도 있고 제가 억울한 상황이고 반강제적으로 못쓰게 하는 상황이라 퇴사시 준다고 했기에 믿고 굳이 회사에 반기 들고 일하지 않고 정말 한달에 토요일2번만 쉬면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황당하게 대법원 판례를 들이밀며 3년치가 소멸되었으니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퇴사하지 않은 시점에 이런이야기를 들으니 따져 물으니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연차 촉진서는 당연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장하지 않았기에 촉진서를 쓸 면목이 없었겠지요..노동력 착취도 아니고..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그리고 정확히 남은 갯수와 사용갯수를 계산하면 정산 받을 수 있는 갯수는 얼마나 되는건지요..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지* 님
    조회 : 485건 답변 : 2건 24.06.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각각의 휴가에서 실제로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하면 미사용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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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연차휴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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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공드리는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소멸은 노동법 대로 연차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민법 소멸시효 기준은 3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퇴직금으로 정산해 줄지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법적 요소가 추가로 개입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당일의 매출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확실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 상담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등에도 노동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반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노동조항 어긋남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갯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소멸한 연차 등을 포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해에 미사용 연차가 15일 미만이면 그 다음 해로 이월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처리는 복잡한 법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상황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지,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억울하신 상황 이해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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