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먼저 저무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음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매일매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수당의 전부, 즉 월급+인센티브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에도 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사용연차 3년 소멸에 대한 내용
노동부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3년년도의 미사용연차가 소멸된다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그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치유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 있거나, 조직적인 작업의 효율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뒤집어씌울 수 있다"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 미사용 연차의 정확한 계산방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인 234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자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최대 234개월/12개월*15일 = 292.5일의 연차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한 연차 14.5개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 갯수 110.5개를 빼면, 남은 연차는 292.5일-14.5일-110.5일=167.5개일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무사,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해당사자단체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