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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본급+인센티브(월매출 대비 발생) 하는 급여 체계에서 연차를 사용했을 때 반강제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제외하고 그날의 매출도 제외하는 이중으로 근로자에게 차감할 경우 계산방식에 문제는 없나요?
    곽*영 님
    조회 : 369건 답변 : 2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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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범위와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 또는 인센티브 지급 관행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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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각종 수당(연장/휴일/야간/연차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에 언급된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노동법에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했을 때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서 깎아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노동법적인 관점입니다.

다음으로, 인센티브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상임금인 부분과 인센티브를 혼용하여 계산하려는 시도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며, 각 회사의 근무 조건, 계약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노동법률 전문가나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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