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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오래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제가 근무 당시 관리했던 거래처의 문제가 발생하여 ( 문제 발생은 제가 퇴사 후 ! )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데 이를 제가 보상할 법적 기준이 있나요 ?
    ( 예를 들어 퇴사 후 약 10년 뒤 회사의 손해보상요청 )


    * 즉 . 손해에 대한 보상문의이며
    * 발생시점은 제가 퇴사 후 .
    리*쯔 님
    조회 : 114건 답변 : 3건 24.06.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 의무가 있다고 입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시면 됩니다. 손해 발생 원인과 피해액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에 대해 응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근로자 귀책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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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 손배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용자책임이 적용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비록 당신이 해당 거래처를 관리했던 당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이미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하거나 서명한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당신이 퇴사 후에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그 손실이 당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퇴사 후 약 10년 뒤에 손해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소멸시효에 위배되어 이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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