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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23년8월14일부터 현재까지 주3일 4시간50분 근무를 하고있는데 실업급여의 기준은 주5일 기준으로 상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7월1일부터31일까지 주5일4시간50분으로 근무를 재계약 하여 마지막 달 근무를
    주5일을 근무하면
    주5일기준의 실업급여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주3일 기준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사*민 님
    조회 : 256건 답변 : 1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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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실업급여는 임금일액의 60%로 산정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즉, 근로조건 변경으로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실제 임금으로 계산되는 평균임금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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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도중에 근무일수가 늘어나도 그것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 동안의 근로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임금 등에 따라 결정되며,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에 주 5일로 근무일이 늘어나면 그 기간 동안의 산정기간, 소득액 등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이전의 기간 동안의 주 3일 근무에 대한 근로실적이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질문에서 "재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 분야에서 "재계약"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각 사람의 근무조건이나 근무기간, 소득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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