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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22년 7월 25일 입사일 입니다.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자는 24년 7월 31일이여서 연차수당을 받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연차수당은 못주겠으니 24년 7월 24일에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은 안줘도 되는거니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는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권고사직은 회사측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군요.

    1. 이런상황에서 금전적으로 현명하게 회사를 마무리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24일에 퇴사하는 걸로 알겠다는데 저는 합의된 사실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루 더 일하면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그만두는게 억울하네요. 도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주 님
    조회 : 4520건 답변 : 3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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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채택글

    1. 근로자가 희망퇴사일(계약상 퇴직사전통보기간 준수 등) 을 적어서 제출했고, 사업자가 해당 날짜를 임의변경하여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주측에서 새로운 퇴사권고한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적촉진을 하지 않은이상 지급해야하며,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주장가능합니다.

    3. 합의된 사실이 없으며, 기존 희망퇴직(31일로 한 경우)계속 출근하시고, 사업주가 쉬라고 강요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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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날짜 협의가 안된다면 그냥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고 연차수당 발생 이후에 다시 퇴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퇴사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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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1.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퇴사를 시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다퉈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합의라는 것이 인정되려면 합의됐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 합의서나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미리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셔서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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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두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1.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시간외 급여로 청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끝까지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7월 25일이라면 연차휴가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을 떠올리며 이를 상기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불공정퇴직에 대한 민원 제기
아무리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퇴직을 강요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무법인, 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송 등 이후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음성 녹음 등으로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이메일 등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면 회사측이 복귀 요구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해도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퇴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음성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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