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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2/19 입사고 현재 재직중이나 곧 회사가 사무실 정리 후 직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할 것 같습니다.

    수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제가 실업급여나 기타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첫 정식 급여일부터 2~7일씩 급여일이 미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거래처와의 정산 대금이 미루어 졌다고 하지만, 대표와 몇몇 일가들이 사적으로 돈을 많이 씁니다.
    음주, 왁싱, ㅁㅌ, 스트리머 풍선쏘기 등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습니다.
    온라인팀 실적 부진이라고 하지만, 매출이 안잡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품질개선과 타직종임에도 영업활동을 펼쳤으나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근무자의 아내분이 저희 회사 제품을 가지고 따로 인터넷창구를 개설하여 그쪽으로 매출이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 대표의 동생이 만든 법인명으로 거래처와 새로 생기는 자금들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도 계속해서 연체되고 있고, 고용보험도 현재 제가 다닌 첫달만 제대로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일수는 고용보험 납부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화문의하여 확인해보니 체납연체 독촉장을 사업장으로 보냈으나 계속 미지급 상태라고 하십니다. 해당건에 항의를 하니 회사 자금이 없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기 회사에서 매출 잡힐만한 것들을 매출은 B회사로 잡아주세요 하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농가에 대금 납부도 연체되고 납부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엉**사 님
    조회 : 1414건 답변 : 4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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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발적 퇴사 강요는 당연히 거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 외 상법과 세법적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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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1. 180일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2. 자발적 퇴사를 강요할 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하더라도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3. 해고를 하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때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유의 정당성 등을 따지게 됩니다.
    4. 아직 해고처분 등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은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 위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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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퇴사로 나가시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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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문가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근로자대표 선임 및 고용조정 조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심층 상담은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언급하신 사항들 중 한가지라도 사실이라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최초 신청일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그 중에서 180일 이상 근로일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조건 변경, 임금지급미이행, 허위사유로 인한 부당해고 등이 해당되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 외에 본인의 근로권을 침해당한 경우 노동부에 노동청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회사가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횡령이나 사기와 같은 형법에 위반됩니다.

전반적으로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노동위원회나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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