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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에 회사에서 처리하던 방법과 이번에 변경하여 처리하려는 방법 둘 다 문제는 없는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기존 처리 방법
    1.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지급
    - 퇴직금 계산시 해당 위로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 증가 된 퇴직금 지급
    변경하고자 하는 방법
    1. 퇴직 위로금을 계산된 퇴직금에 +@로 IRP계좌로 송금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

    퇴직 위로금을 기존 방법대로 처리하니 퇴직금이 증가되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지*우 님
    조회 : 6261건 답변 : 2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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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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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나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1. 퇴직소득처리
    2. 기타소득처리

    모두 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님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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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의 퇴직금 과 위로금 처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각종 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방법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증가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방법은 퇴직 위로금을 퇴직금에 더해 IRP 계좌로 송금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퇴직 금액이 증가하지 않고 현금 준비 부담이 줄어들지만, 필요한 소득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RP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변경방안을 생각하신 것은 좋은 점으나, 바로 활용하기 전에는 해당 회사의 인사 및 재무팀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안정성을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그리고 세법 상에 규정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상담'이라는 키워드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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