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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생산직 근무하는 직원이 귀에 이어폰을 꼽고 일을합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안하기도 하고, 작업중 실수를 연달아하여 종종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음악소리에 위험을 느끼지못하고 찰나의 사고가 날까 조마합니다

    이에 사규에 작업중 이어폰으로 듣고 음악청취금지라는 조항을 넣는다면 인권침해?에도 해당이될까요?

    그리고, 한가지더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쉬겠다고 연락을 하는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영 님
    조회 : 911건 답변 : 3건 24.06.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작성장 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귀마개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별도 절차 규정이 없다면 근무 개시 전에 전화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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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우선 작업이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직 근무자가 이어폰을 끼고 근무한다는 것은 안전준수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견드립니다.
    또한 사규에 해당 사항을 넣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전화상으로 쉬겠다고 하는 경우, 정식적인 연차사용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근처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급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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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1.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이어폰 등을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여 사규에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재 사규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추가시 규제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규 변경에 대한 동의를 과반수 이상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2. 무급처리 관련

    ①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정해져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사전에 정해져있고 해당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전화로 쉬겠다고 하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차라면 무급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연차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쉬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런 경우 결근계 제출 요구 및 무급처리 된다는 것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는 편이 사후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직원의 안전을 위해 이어폰을 통한 음악 청취를 제한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기보다 안전규정을 지키기 위한 조건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사규에 포함시키고, 직원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통제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휴가제출 절차에 대해, 직원이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만 휴가 요청을 했을 때의 처리는 회사의 문화나 관행, 그리고 사내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휴가제출 절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휴가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미리 세우고, 직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조언자 등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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