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직이며,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임이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 기록된 수입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감독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로 받은 월급이 생계비(비과세)로 보고된 것은 사실과 달라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금액, 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표시되어야 하는데 비과세 항목으로 입력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작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