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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주차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 입사 7일 쯤 이후 임신인 걸 알았고 (5월 28일)
    다음날 출근하여 임신사실 알리고 단축근로 요청하니 그날(5월 29일)부터 바로 2시간 단축근로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를 진행중이며, 6월 월간 스케줄은 5월 28일 통보 받았습니다.


    임신 중 근로 관련 법률을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제 70조 1항 사항에 위반 된 내용이 맞는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 월 8회 휴무로 명시되어 있고,
    6월 8회 휴무가 적용된 스케줄 근무표를 받았습니다. (5월 28일 스케줄이 통보 되었고, 5월 29일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스케줄 변동 없었음)

    6월 6일 현충일이 법정공휴일이지만 해당일에 근무 했으며, 회사에서는 해당일자 근무 전 후로 저에게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의사를 물은 적은 없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고 회사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제 70호 1항 사항이 위반된 사항 아니냐, 해당 사항 위반으로 신고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니 남은 6월 스케줄 중에서 휴무 1일을 추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남은 스케줄에서 휴무 하루가 회사의 요구대로 추가 될 경우, 임산부인 제가 6월 6일 근로 한 것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 70조 1항 사항이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 2. 회사에서 남은 스케줄에서 휴무 하루를 추가로 주겠다고 제시했으나, 임산부인 제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 할 경우에도 해당 법령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손*연 님
    조회 : 837건 답변 : 1건 24.06.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본문의 두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중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남은 스케줄에서 휴무 하루가 회사의 요구대로 추가 될 경우, 임산부인 제가 6월 6일 근로 한 것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 70조 1항 사항이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 회사가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휴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구성원을 법정공휴일(현충일 포함)에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월 6일에 근무한 것은 이미 이 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후에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그 위반 사항을 만회하지 못합니다.

질문 2. 회사에서 남은 스케줄에서 휴무 하루를 추가로 주겠다고 제시했으나, 임산부인 제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 할 경우에도 해당 법령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 예, 이미 위반된 법령에 대해서는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것과 관계 없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 것은 이미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임신 기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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