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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협의할때 사직서만 작성하고 따로 들어가야하는내용이라던지 주고받아야할 서류나 협의서같은건 없나요?

    퇴직통보 이후에 부서이동 해외파견 거절시 부당해고 권고사직이 아닌건가요..?
    (과정중 몇번이고 부서이동 희망의사있엇다 했지만 거절당했었습니다)
    은* 님
    조회 : 937건 답변 : 3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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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아무런 사유 없이 퇴직 통보 만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추후 법적으로 다투고자하실때는 사직서에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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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 협의 중인지 본문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서 이동 인사발령은 해고통보 및 권고사직과 별개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로 인한 불이익 상황은 없는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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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하시면 절대 안되고, 부서이동 해외파견등에 대해서는 부당 인사발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해고를 한다고 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와 사직서
일반적으로 해고 협의 시에는 사직서 외에도 근로계약 해지 협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해지 합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문서로, 근무기간, 해지 이유, 퇴직금 지급일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지관련 일체의 사항을 정리한 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엄밀히 근로자 스스로가 퇴사를 희망함을 의미하므로 사직서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부서이동과 해외파견
부서이동은 사업주의 경영권에 속하는 행위라 사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외파견도 사업주의 경영권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무리하게 요구되어 사원이 거부한 경우 그에 대한 부당해고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처분 후 사직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는데,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업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보아 권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담해고
부서이동 요청이 거듭 거절되거나, 퇴직통보 이후에 부당하게 해외파견 시키는 등 사원을 억압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여 법률 전문가나 근로법률가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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