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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금체불과 관련되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또한 중요할거 같아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1년에 대한 기간에만 존재하고, 임금명세서는 받은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에 10시간씩 주40시간 근무로 나와있는데 처음 1년에는 주40시간 근무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10시간씩 주60시간 근무했습니다.

    약 3년간의 근로기간중에 최근 1년 6개월은 사업주가 보냈던 근로시간내역을 근거로 명확한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에 1년 6개월인데 명확한 근로시간 내역이 없으면 일별로 사업주와 대화했던 카톡내용, 단톡방에 업무관련하여 보고하듯이 매일올렸던 카톡으로 어느정도 갈음이 가능할까요?

    일단 앞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월별 일자에 맞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일8시간근무, 일6시간 근무였다 등으로 반박주장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997건 답변 : 3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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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용자와 주가 받은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하고 사용자와 상호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자료(PC로그기록, 대중교통 승차 기록, 주차등록 기록, 통신기록 등)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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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근무한 6개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카톡내용, 단톡방에 업무보고한 내용등을

    기준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근로 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기존 근로계약서보다 많은 일자, 시간에 근로하였음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해신 내역 뿐만 아니라 구글지도 등도 활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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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카톡내용을 통해 출퇴근 시간이 특정가능하다면 당연히 활용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추가 활용하면 베스트고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 입증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카톡 내용, 단톡방에서의 업무 보고 등도 일정한 근로시간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업무에 대해 보고하였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이너한 증거를 통해 근로시간을 입증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반박주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카톡 대화 내용, 단톡방에서의 업무 보고 등을 근거로 만든 근로시간 내역을 가지고 노무법인이나 한번 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증거를 통해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예측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카톡 내용과 단톡방에서의 업무 보고 등은 근로시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주의 반박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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