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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 계약 종료 후 동일 직무로 단기근로자로 추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무기계약 전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근로 계약 조건은 2개월간 주 3일 근무, 시급 적용 조건입니다.

    또한 2년 계약 종료후 약 8개월 후 단기근로자로 상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채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미 님
    조회 : 857건 답변 : 3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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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8개월 정도 근로관계 단절된 후 재고용 되는 경우라면 재고용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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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전환될 것입니다.
    8개월의 근속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전환되진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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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적용 시점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의무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2년 이상 계약"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근로자로서의 고용이나 8개월 후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2년 계속근로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분리된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고용 형태가 계약기간의 끊임을 이유로 동일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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