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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실업인정일 날짜를 한번 변경해서 더이상 변경할수 없는상황에서 실업인정일에 해외에있을거같은대 이런상황에서 휴업한 법인사업자를 휴업해지를 통해서 재개하면 취업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여 ? 제가 해외에 있는날 법인사업자 휴업해지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747건 답변 : 1건 24.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여야만 실업상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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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비일용근로자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계신다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셔야 하는데, 이미 한 번 변경하셨기에 다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휴업과 재개는 별개의 문제로 실업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로서 휴업을 해지하면서 재개한다는 것이 사실상 취업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세세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해외에 계신다면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실제로 국내에 있지 않아 제대로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 계신 동안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면 귀국 후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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