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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2살 에어컨 세척 도급업을 하고 있는
    기혼 남성입니다.
    24년 1월 경 면접을 통해 입사 후 교육비를 지불하고 에어컨 및 가전 세척 서비스 교육을 받았고 3월 중순경 부터 실무자로써 급여를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임신30주차 와이프가 있어서 6월 중순쯤 산전휴가로 2주 정도 휴무를 신청했지만 바쁜 시기에 2주 휴무는 어렵다며 휴가를 1주로 단축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둘중 선택하라고 반 협박 하기도 했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전화 통화로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사업장 소재지인 성남에서는 스킨쉽으로 주장하는 사업주와는 달리 저는 폭행이라 생각 될정도로 신체적 고통이 있어서 그만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액이긴 하나 임금체불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받는 스트레스로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을 했지만
    위탁계약 만료까지 아직 기한이 남은 상태라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을 할수 없는 정직 상태입니다.

    저는 위탁 계약 만료일인 24년 9월3일까지 근무 했으면 하는 바람있지만 어떤 구제 방안이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김*선 님
    조회 : 341건 답변 : 1건 24.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계약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지 "업무위탁계약관계"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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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 계약서 정확한 내용에 따라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전·산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불이익 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근로자'에는 남성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의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임금체불 등은 모두 부당한 처우이므로 법적인 구제도 가능합니다. 폭언 및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최저시급 및 임금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므로, 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에 언급된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 부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입사에 파병된 교육비에 대한 반환 요구 등 부당한 위약금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복잡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동청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둘째, 사업주의 인격모독이나 폭행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시며, 셋째,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합리적이고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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