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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새로운 하청하고 고용승계 단계( 계약서
    미작성)
    에서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 하고 12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은 가입을 못 해주겠다고
    고용체결이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Q. 위와 같은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퇴직 조건이 될까요?
    이*화 님
    조회 : 541건 답변 : 2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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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면 해고서면 통보서를 요청해서 받아두시는 것이 후일의 분쟁 해결시에 도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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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수급사유가 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고용을 해지당한 경우. 이는 사업주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밖에 기타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러한 근무기간의 조건을 '실업급여의 자격기간'이라고 부르며, 보통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위 상황에 따르면,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겠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근로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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