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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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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표준계약서가 바꼈다고 하는데 확인 해보니 도급계약서로 바껴서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이 많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바뀐 계약서로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니 회사 내부규정이 그렇게 바껴서 어쩔수 없다며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 일부가 해당 안된다는 이메일의 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
    뽈*뽈 님
    조회 : 648건 답변 : 5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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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문언상 해석이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해당 사항이 없다면 애초에 계약서에서 빼도 상관이 없었겠죠.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엄밀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검토해드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이미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므로 일방적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 이메일로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받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할 경우 법적 분쟁 시 큰 효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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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면 효력이 있고 단순히 일방적으로의 전달은 동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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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이미 동의의 의사로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후 일방 철회 또는 무효 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에 의한 계약변경의 효력 유무는 여러 요소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관점:
위탁자(회사)가 출자자(프리랜서)에게 계약 변경사항을 이메일로 통지하고 이에 프리랜서가 동의하였다면 이메일을 통해 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적 형태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인정된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른 것입니다.

2. 실질적 관점:
하지만 이러한 이메일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교신 과정에서 이메일 송수신자의 신원이 명확해야 하며, 내용 등이 위·변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것이 맞는지, 또 이메일이 확실히 회사 측에서 보낸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에 의한 약정은 입증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변경 약정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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