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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왜 계약직이냐 여쭤보니 형식적인거라며 근속일수에는 영향이 없다 상관없다 하셨는데요

    당월 월급이 일부만 지급되었고, 이런적이 여러번 있었다고하여 퇴사도 고려하는 중입니다.

    제가 나머지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김*영 님
    조회 : 333건 답변 : 7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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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간이대지급금은 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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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신분의 차이는 없이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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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정규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아래 요건에 해당하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인정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드문 경우이므로 퇴직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회사: 근로자 퇴직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근로자: 퇴직일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인정받음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 분 임금 (최대 700만원), 최종 3개월 분 휴업수당, 퇴직 직전 3년간 퇴직금 (최대 700만원)이며 모두 포함할 경우에도 최대 금액은 1000만원 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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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1. 계약직이란 법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당월 임금 중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기재여부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여부
    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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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5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일용근로자가 아닌 1개월 이상의 계약직이라면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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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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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간이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어야하며,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그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근로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근로기간이 없거나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 여부를 사업주와 상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종종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노동법률 전문가나 노동상담소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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