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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디자이너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오늘 기획자로 직무변경하거나
    회사를 나가 프리랜서로 일을 받으라고 하는데 ,
    회사 측의 일방적인 직무변경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김*민 님
    조회 : 8464건 답변 : 7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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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거부하시고,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진행하는것이 순서라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업무의 내용이 자신이 수행불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한 보직변경으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약 직무변경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졌다거나 직무의 내용이 전문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업무로 배치되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로 변동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질문자 분께서 계속 디자인 직무를 담당하기를 원하고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변경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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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해당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제외).
    일방적 직무변경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명령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5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 거부를 이유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를 나가라는 지시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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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단순 직무변경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당한 직무변경명령에 대하여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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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나가 프리랜서하라고 하는 경우 -> 권고사직 해고이므로 가능합니다.
    단순 직무변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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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퇴사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를 변경하였거나, 회사를 나가 프리랜서로 일을 받으라고 한 경우는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무 변경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강제해고나 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를 변경하거나 퇴사를 권고하는 경우,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노동법률상 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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