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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3.1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임금이 3개월이 밀렸고 현재 퇴사 생각중입니다 퇴사하였을경우 실업급여 밑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원 님
    조회 : 1565건 답변 : 9건 24.07.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와 동시에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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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미지급 월급과 함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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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일 경우 비자발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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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이 3개월 연속하여 이루어져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 이직사유에 해당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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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6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하나, 받지 못하신다면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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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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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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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시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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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의 원인이 임금체불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 계약직 포함 12개월 동안 최소 6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재직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추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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