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일단 40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는것 자체도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월 지급이 원칙이며 임금 10일분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10일치를 잡아둔다는 보증금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기 어려우므로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또는 수수료)는 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나, 학원 강사의 경우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큰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기간 (예: 1일~말일)과 임금지급일 (예: 익월 10일)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학원의 정해진 월급날은 없더라도 강사마다 개별적으로 월급일은 특정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되나,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장에게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정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시고 미기재 시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요청하시면 심층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나 보수를 지급하는 날짜뿐만 아니라 산정하는 기간 역시 계약으로 정확하게 명시해야할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10일날 급여를 받고 퇴사한다고 해서 1일부터 1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