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휴가 제도가 있다면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당사자 간 협의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법상 연차휴가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4.17~2024.04.16 1년의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4.04.17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출근율이 80%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해당 기간 동안 결근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른 연차휴가(5인이상일 경우 적용되는)로 보면, 23년 4월 17일 근무 후 24년 10월 30일 퇴사할 때

최초 1년 간은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년 4월 1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0프로는 출근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24년 4월 17일 ~ 25년 4월 16일 기간 중 80%이상 출근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조율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내규정에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 80%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받을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정하셨다면 정하신대로 주시면 됩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여하였다면 규정대로, 규정이 없다면 상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제도가 있더라도 수당청구는 불가합니다.
80%의 기준은 산정시점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차는 사업장이 임의 부여할 수 있으나
그 발생 및 부여 조건은 회사가 임의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보장할 의무 없는 연차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부여할 수 있으나
그 지급 및 부여 조건은 법정 기준에 하회하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2024년도 연간 출근률을 기준으로 하여
80%를 근무하지 않게 되므로 부여하지 않는다 하고, 그것이 지급 근거인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에 부합한다면
그러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주 재량에 따라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