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립성"을 가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일부의 사정만으로 독립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채용, 임금 결정, 승진, 징계 등 인사노무 관리와 예산, 회계 등 재무 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아시고 계시는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각하됩니다만, 형식상으로는 5인 미만이나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의 주소지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인사 ・ 노무관리 ・ 회계 등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각 사업장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에서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각 회사가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이 같이 업무활동을 하고, 회사에서 인사/회계 업무가 동일하게 처리된 바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 해고를 다툴 생각이시라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거나,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예정임을 회사에 알리고 권고사직 조건을 더 유리하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구분되어 있는지 등의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인사/노무/회계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를 토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의 동일성을 봐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사노무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개의 사업장을 한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인력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회계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힘듭니다.

좋은 곳으로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