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프리랜서 계약은 서면이 가장 법적 효력이 강하나, 인스타 DM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서면 계약 없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의 증거 등이 필요하므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다툼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프리랜서는 전문직 노동자로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4대보험에 대해 용역비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대해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최저임금법은 일급, 월급, 시급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프리랜서가 받는 대가가 최저시급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와의 계약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4.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실제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 노무, 노동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