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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자 알바쓰면서 하던 가게인데
    아는동생이 일배워보고싶다 같이 해보고싶다 해서
    최대 알바비가 150이상 안나가니 150이상 못준다고 했고
    동생도 알겠다 하여 22년9월부터 150주고 알바로 쓰고 있었다가
    23년봄에 다른가게를 추가로 오픈하며 동생에게 기존가게를 맡겼어요
    (추가로 오픈한 가게는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으쌰으쌰 계속 추가로 가게를 오픈할 계획으로
    인센=지분 을 주기로 했구요
    돈을 모아서 2000만원 정도를 보태라 했을때 알겟다 알겠다 하고 1년넘게 돈은 보태지 않았고
    인센=지분 (기존가게 순수익30%) 을 줬습니다 기본급은 150만원이었습니다
    24년 들어서는 기본급 200만원으로 인상해줬구요

    4대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고
    3.3프로만 내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영업시간도 정해졋지만 적당히 알아서 조절하게 냅뒀었구요 하루는 한가해서 가게들렸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있고 말도안되는 변명하고 있고
    홧김에 너 그럴거면 가라 했더니 그냥 가버리고 안나오네요

    그리고 한달뒤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로 일했던 때부터 총 하루 8시간씩 잡고 퇴직금까지 지급하라고요
    하루 8시간씩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해도 되려 돈줄사람한테 증거를 갖고 오라하고요
    근데 위 조건이면 프리랜서 아닌가요..골치 아프네요 ㅠ

    김*준 님
    조회 : 1712건 답변 : 7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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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동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노동청 신고부터 안되니까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가게를 맡긴 시점부터는 공동사업자 등으로 근로자성 미해당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맡기셔야 체불금액을 최대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어서 프리랜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영업시간 등을 증거로 해서 8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셔서 감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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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2

    근로자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2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과 근로자가 아닌 기간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노동청 사건 해결 시,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임금체불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주장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입증자료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출석 전에, 꼭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기 전에 출석하셔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종속된 관계에서 지시명령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청 신고를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신고사항을 확인하세요: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먼저 신고 내용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체결 및 보험 가입: 비록 알바생일지라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불량 증거 자료 확보: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시려면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영상, 사진, 직원이나 고객 등의 증언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건설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치열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경영에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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