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보통 소멸시효가 지나서는 원칙적으로 추심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전체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청의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개별적인 합의나 협상에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이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는 멈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내에 제기된 소송인 경우 그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증거자료를 소장에 첨부하고, 본인의 상황과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경우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지연이자는 연5%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지연과 책임에 대한 이자에 모두 해당됩니다. 본인이 원금과 지연이자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시효는 소송이 개시되면 멈추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가산이자는 연리 12-20% 사이로 결정되며, 이는 판결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 채권관련 법률문제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 제공,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