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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먼저 간단한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요한 부분 빼먹은거 같아 다시 작성합니다.

    상황 : 금년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지급 날짜가 다음년도 3월 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퇴사 예정입니다.
    더불어 제가 계약한 계약서 상으로는 기본급 00원 + 인센티브 기본급의10%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연봉을 이야기 할때 기본급 + 인센티브 10& 부분까지 포함 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은 임금으로 인식해서 퇴직 할때 정산 요청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하지만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밖에 없어서 확인 해보고 싶습니다.

    " 인센티브 플랜
    귀하는 당사의 연간 인센티브 플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목표 연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회사 재량에 따라 재무 성과와 상호 합의된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보너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 개시 시 귀하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

    더불어 자세한 내용을 전달 해주겠다고 하여서 몇번이고 요청 했지만
    수년 간 회사 재직 할 동안 자세한 내용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이 보너스는 회사 재량에 따라 재무 성과와 상호 합의된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됩니다.
    상기 부분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10% 부분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부분에서 라고 알고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연봉을 이야기 할때 기본급 + 인센티브 10& 부분까지 포함 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은 임금으로 인식해서 퇴직 할때 정산 요청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간단한 답변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유료 상담 요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 님
    조회 : 272건 답변 : 5건 24.07.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유선 회사에 인센티브 관련 규정 확인을 요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인센티브 등은 그 지급시기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센티브 지급 시기와 재직 여부도 중요하지만 성과 목표 달성 확정시기와 재직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회사의 임금규정이나 인사규정, 계약서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인센티브는 그 성격이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적이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목표 연간 보너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되었었다면 그 보너스는 계약된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 당시에 그 해당 연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 실제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정과 계약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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