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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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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를 채용공고상 연봉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다르다고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했습니다.

    어느 노무사님께 들었는데
    신고 (인정되면 과태료) 이외에도 채용공고와 다른 적은 연봉 - 차액에 대해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신고하고 노동부 담당자님과 통화해보니 노동부에서는 지급 명령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ㅠㅠ


    ** 입사 일 이후 5~6일이 지나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증거 있음.
    ** 채용공고 내용 증거 있음.
    ** 근로계약서 원본 가지고 있음.
    ** 당 회사는 연차촉진제 시행중인 회사로서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 있음. (연봉에 포함될 수 없다는 증거)


    1. 원래 제시된 연봉과 제 계약서상 연봉 차액에 대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2. 차액 정산하여 지급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에*윤 님
    조회 : 1066건 답변 : 6건 24.07.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로 확정되기 때문에 채용공고(구인광고) 그대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손배청구를 통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민사라 실무적으로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차액 청구를 하시려면 민사 소송을 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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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채용공고에서 기재한 연봉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연봉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채용공고에 기재된 연봉과 계약서에 따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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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근로계약서상 연봉을 받게 됩니다.
    다투시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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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액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반환 청구, 우범사기 혐의, 무효판결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것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항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말입니다.

2. 차액 정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의 세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적합한 소송의 유형이 결정되며, 사건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직권조사, 심판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은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한 맞춤형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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