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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소시효 지나다고 돈못준다하네요
    한*희 님
    조회 : 146건 답변 : 8건 24.07.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3

    5년이 지났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각각 시효의 기간일에 따라 시효완성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자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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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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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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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상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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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임금체불 민사상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상 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모두 도과한 경우라면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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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청구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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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다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공소시효가 아닌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따르며, 5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임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측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률자문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관서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소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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