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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고정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고정야간근로수당,식대만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인센티브를 준다는 명목하에 기존 급여명세서항목에 처우개선비,야간특별수당이 더해지면서 기존 기본급을 줄이고 처우개선비와 야간특별수당 항목에 기본급에서 준 비용이 나누어졌습니다. 기본급을 원래대로 받고 간호인센티브를 포기하는게 맞는지 아님 그냥 뒤에 바뀐것처럼 총액수를 생각하며 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연봉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받는 액수도 달라지는건지 연말정산시에도 영향이 있는건지 전,후 명세서 항목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강*연 님
    조회 : 1278건 답변 : 3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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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의 구성항목 변경과 기본급 등의 금액 조정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급이 줄어들 경우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각종 법정수당 계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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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급여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유인책으로 제시한 간호인센티브 또한 함께 거절되는 것이며
    간호인센티브만 받고, 나머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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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인센티브 등은 주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미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등 개별동의가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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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 변동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급을 원래대로 받고 간호인센티브를 포기하는게 맞는지 아님 그냥 뒤에 바뀐 것처럼 총액수를 생각하며 일하는게 맞는지?
- 이 부분은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회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간호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이경우 연봉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받는 액수도 달라지는건지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지며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아닌 다른 항목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시에도 영향이 있는건지
- 연말정산은 개인에게 지급된 소득 및 그에 대한 소득세를 최종 정산하는 과정으로, 기본급 뿐 아니라 간호인센티브, 처우개선비, 야간특별수당 등 기타 수당도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총 소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전, 후 명세서 항목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건지
- 급여명세서 항목의 변동 자체가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항목별 급여의 구성에 따라 퇴직금이나 세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고려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관의 인사, 재무팀에 상의하여 개인의 실질적인 급여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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