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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6월경 취업해서 다니는곳이 올 8월중순경 기존사업자가 폐업을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및사업장명도 바뀔예정입니다.
    저는 바뀌는 사업장에서도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이직일 이전18개월간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내용같은경우에 혹시 제가 9월경 권고사직등의 사유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문*성 님
    조회 : 293건 답변 : 7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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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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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23년 6월부터 근무하고, 24년 9월 정도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권고사직 등)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고용보험 마지막 상실사유가 중요하고,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 180일은 이미 넘긴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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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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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최종 퇴직하신다면, 기존에 근무하셨던 고용보험 이력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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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0

    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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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지는데 1주 5일 근무라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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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계속 근무를 진행한다면 여전히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즉 퇴직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까다로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 18개월간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이 조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 해고 등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상태'여야 하며,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업이 폐업하게 되었더라도 새 사업주와 계속 근무 관계를 유지하면 '일자리를 잃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9월 경에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하게 된다면, 그 때는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사업자 변경이 아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는 증빙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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