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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2.12.21입사->2021.09.21갑자기 퇴직금 중간정산통보 후 세금처리하고 세금을 뺀후 근로자통장에 입금처리하고 다음달로 DC형가입시킴. 2024.07.20일퇴사시점에서 직전3개월급여+1년간발생한연차수당.장기근속수당 포함한 금액에 2012.12.21-2024.07.20일까지 근무일을 곱하여 산정해줄것을 요청하고 중간에 입금받은 돈빼고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2021.09.20일자로는 퇴직금 처리가 끝난거고뒤에 DC형만 챙겨준다고 했다가 문제제기하니 2021.09.20일까지는 재정산한 금액에서 이미세금처리했던 세금과 지급한비용빼고 차액을 DC형 계좌에 입금해주고 2021.10부터는 DC형으로 받으라고함. 사업주가 경비처리한다고함. 퇴직중간정산사유없이 통보 후 세금처리하고 현금입금한 방식이 부당하여 무효고 그냥 직전 3개월로 해달라고 주장함. 심지어2021.09.20의 정산 퇴직금에는 연차수당과 정기근속수당 미포함됨.직전3개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서라고함. 퇴사시점1년으로 알고있다고하니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임.너무 복잡하고 미심적어 퇴직금 정산의 합법적인 법적테두리에서 확실한 정산방식이 궁금합니다. 내일 면담입니다..도와주세요..ㅠ
    워*맘 님
    조회 : 767건 답변 : 4건 24.07.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1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1/12만큼 기여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0

    DC형의 경우 직전 3개월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DC전환 전 기간에 대해서는 계산이 문제 없는지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에 대해서는 퇴직금/연금 비교해서 큰것으로 진행해야하고, 이후는 임금의 1/12로 납입해야합니다.
    위 내용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무조건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에는 양자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월 임금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기간 동안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본 급여와 연차수당, 정기근속수당 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일단 사업주가 통보 없이 2021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한다면 귀하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귀하의 퇴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과 정기근속수당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임의로 포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담의 경우에는 근로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을 추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꼼꼼하게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귀하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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